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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공직선거법 개정 (2019) === 2019년 [[공직선거법(루이나)|공직선거법]]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"위탁·계약·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는 경우"가 추가되었다. 또 현직 공직자가 후보로 나선 선거에서 그 공직자의 정책이나 직무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은 후보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. 2015년 벨포르 고등법원 판결의 논리를 입법한 것이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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